[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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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매매처벌법(2004년 제정/시행)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해 성매매 여성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성매매를 성차별적 구조에 의한 여성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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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평등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998년 스웨덴, 2009년 노르웨이, 2009년 아이슬란드, 2014년 캐나다, 2016년 프랑스, 2017년 아일랜드 등이 현재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및 수요차단 정책을 채택해 성매매/성착취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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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24년 이뤄진 제9차 한국 정부 심의에서도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한국 또한 성매매처벌법을 전면개정해,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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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참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D6FC3DCA74E4615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