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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3 [성명서]전국비상행동의 해산 결정에 붙여 - “광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 관리자 2025-06-16 16:55:07 440



목포시민주권행동 성명서
 

전국비상행동의 해산 결정에 붙여 - “광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 6월 10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비상행동은 지난 7개월 동안 윤석열 즉각 퇴진,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음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막아내는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강조했다.
 
우리 목포시민주권행동은 비상행동의 이 예측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해산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파면과 새로운 정권 수립이라는 일차적 과제를 넘어 비상행동이 제시한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과연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은가?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가 과연 또 다른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한덕수를 필두로 내란 공모의 의심을 받고 있는 전현직 각료들도 공인으로, 사인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요구하고 제시한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길의 윤곽조차 그리기 어려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우리는 묻는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이 5월 17일 목포역 광장에서 공표한 선언문에 담긴 개혁 프로그램 중 그 어떤 것이 구체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 지역의 청사진은 어디에 있는가? 모두의 평등을 향한 경제 민주주의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설계도 작업은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민주주의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개혁 과제들을 단순히 선언하기 위해 광장에 서지 않았다. 그 목표들은 반드시 법률과 제도의 형식으로 실현되어 시민들 각자의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 역사적 임무를 제도권 정치 세력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간의 한국 정치 속에서 광장의 정치적 의지와 열정이 소멸되면서 정치적 주도권이 제도권으로 넘어갔을 때 시민들의 위대한 상상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버리는가를 똑똑히 보아왔다. 1987년과 2017년의 민주화 과정이 그러하지 않았는가.
 
우리 목포시민주권행동은 더 큰 민주주의와 더 진보된 사회를 향한 국가적-지역적 과제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러한 이유로 광장에서 조직되고 전개된 시민운동의 동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역사적 과제들은 제도권 정치세력과 그 바깥의 시민정치 세력들이 때로는 협력하면서 또 때로는 긴장하면서 성취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대의하는 이들을 향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외침과 참여를 통해서만 올바르게 실천되는 것이다.
 
우리 목포시민주권행동은 그러한 차원에서 전국비상행동의 해산 결정이 너무나도 성급하고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비상행동의 활동 중단 선언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과 2017년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공화국과 사회대개혁의 당위를 외친 비상행동이 시민들과의 그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 시민들과 민주주의와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목포시민주권행동은 지난 4개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광장의 힘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떠한 차별도 배제도 없는, 군사적 충돌과 그로 인한 일상의 위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궁극의 민주주의를 향한 국가적-지역적 비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노력은 중단될 수 없으며, 그 점에서 시민 민주주의의 동력으로서 광장의 문을 다시 열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5년 6월 16일

 
목포시민주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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