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 소식

성명·논평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	[공동성명]성매매여성 불처벌,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공동행동	관리자	2023-09-20 15:51:02	64
“성착취 카르텔 해체, 이제는 성평등 모델” 성매매여성 처벌 말고, 성매매처벌법 개정하라! ⠀⠀⠀⠀⠀⠀⠀⠀⠀ ⠀⠀⠀⠀⠀⠀⠀⠀⠀ 23년 전 오늘은 성매매여성의 인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날이다.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에서 5명의 여성이 성매매 착취 구조 안에서 희생되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모두가 외면하고 침묵하던 성매매여성의 죽음에 드디어 사회가 응답하기 시작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재정의하고, 성매매여성을 여성폭력의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기하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 2004년 3월 22일, 모두의 염원을 안고 ‘성매매방지법’이 탄생했다. 이 법의 도움으로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착취 고리를 끊고 ‘탈’성매매할 수 있었다. 성매매 알선과 착취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알선자, 매수자 등에 대한 처벌과 불법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활발히 이뤄졌다. ⠀⠀⠀⠀⠀⠀⠀⠀⠀ 그럼에도 이 법은 시작부터 반쪽짜리였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면서도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고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남겨두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2)청소년이거나 3)장애인이거나 4)업주 등에 의해 마약을 강요받아 성매매를 하거나 5)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했을 때 뿐이다. 장애가 없는 성인 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1)위계·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계’, ‘위력’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결국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가 없는 성인 성매매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처벌된다. ⠀⠀⠀⠀⠀⠀⠀⠀⠀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2023년 현재 성매매는 너무 자발적 행위로 인식된다. 수사기관은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로 인식하고 모든 관련자를 처벌한다. 당연히 성매매여성도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다. 업주나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성매매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당해도, 성매수자에게 강간을 당해도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와 폭행은 별개라는 것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사문화된 것은 국가의 묵인과 방치도 있었지만, 성매매여성을 처벌했기 때문이었다. 성매매여성은 어떤 피해가 있어도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었기 때문에 법에 도움을 호소할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법의 사각지대, 그것은 바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현재의 성매매 착취 구조다.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 1979년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모든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협약을 1984년 비준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여전히 성매매여성을 처벌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모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할 것을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도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성매매가 유일하다. ⠀⠀⠀⠀⠀⠀⠀⠀⠀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업소에서 화재 참사로 19명의 성매매여성이 사망했다.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지금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 죽음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성의 인권이 인권이다”라는 이 당연한 주장을 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들을 투쟁해왔다. ⠀⠀⠀⠀⠀⠀⠀⠀⠀ 이제 우리는, 모든 여성이 성매매 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모든 여성이 성매매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성매매•성착취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제대로 묻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외친다.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인권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가해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로서의 인정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는 것이다. ⠀⠀⠀⠀⠀⠀⠀⠀⠀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성매매여성 처벌하지 말라! - 성매매여성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성구매 수요 차단하고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하라! ⠀⠀⠀⠀⠀⠀⠀⠀⠀ 2023년 9월 19일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