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1년, 완전한 내란 청산으로 민주주의 실현하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을 따라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선고했다.
2024년 겨울, 윤석열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인가?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의 성스러운 토대인 헌법을 유린했고, 주권자인 국민의 믿음을 전복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공모자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내란범’인 것이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1980년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도, 진실의 물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 가꾸면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워냈다.
윤석열은 그 민주주의의 도도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묘한 논리가 다시 사법부와 정치권을 부유할 뻔했고, 퇴행의 역사, 반동의 정치가 부활할 뻔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위대함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우리의 일상을 보듬어 안으면서 그 찬란함을 다시 빛내려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사법부는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선고했다.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에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문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정의 세우기가 아직 갈 길기 멀어 보인다는 점을 알게 한다. 군대 동원의 적극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쿠데타로 인한 인명 희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감형의 취지가 있다는 선고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는 그러한 법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만약 광범위하고 촘촘한 군대 동원으로 입법부의 문이 닫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면,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것이고, 사법부는 다시 성공한 쿠데타 운운하면서 그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헌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을 것이다.
군대를 통해 헌법에, 주권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그 의도와 결과와 무관하게, 가장 중대한 범죄로 심판받아야 한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국가적 범죄자라는 것은 2심과 3심을 거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법적 사실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서 또 다른 공모자들과 조력자들의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도 빠르게,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역사적 정의를 향한 시간은 지체될 수 없다. 그것이 지체되는 순간, 온갖 궤변과 뒤틀린 논리와 과도한 동정심이 그 자리를 헤집고 들어와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의 구분을 흐리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내란범을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일의 최종적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주권자의 의지를 뛰어넘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판단하고 선고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모든 공적 권력이 주권의 의지 아래 놓일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의 사법부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고 행사하고 있는 사법적 권한이 국민주권의 바깥에 놓여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선언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바다.
운석열 파면 1년이 되는 이 시간, 제주의 비극이 78년을 돌아 나온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노력에 사심 없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권력 엘리트의 알량한 전문성을 뛰어넘어 진리의 빛을 만들어내온 국민의 집단적 지성과 정의감으로 우리는 내란 청산의 완결을 향한 사법부의 의지를 바라보고 감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법부는 완전한 내란 청산의 길에 매진하라.
1. 사법부는 내란에 가담한 공모자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지체없이 진행하라.
1. 사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사적 노력에 동참하라.
2026년 4월 3일
목포시민주권행동
[발언문]
혓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는 갈 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
78년전 오늘 제주는 도민의 1/3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 된 날입니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과 힘은 시민을 향해 국민을 항해 총부리를 겨누고 탱크로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4.3 제주에서, 5.18 광주에서, 12.3 내란의 밤에 수없이 반복되는 국가폭력을 우리는 목도하고 주저 없이 총 칼 앞에 막아섰습니다.
내란의 밤 국회 앞에 달려간 시민들,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윤석열 탄핵 1년을 맞습니다.
그것으로 끝나 것만이 아닙니다. 남태령에서 만난 여성 청년과 전봉준의 후예는 이제 인권과 노동을 빼앗긴 이들의 싸움에 동참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123일 간의 빛의 혁명 끝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는 판결에 우리는 광장에서 기나길 겨울을 함께 한 시민들과 웃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싸운 이유는 대통령 윤석열만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사법시스템을 유린하며 지금도 곳곳에 숨어 있는, 언제든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부활을 노리는 그 적폐세력입니다. 그들을 계속 묵과한다면,
그들은 제주를 기마병으로 짓밟은 이승만으로, 4.19 혁명을 박살낸 박정희로, 광주와 목포, 전남을 총칼 앞에 내 몬 전두환과 노태우로, 독립운동가를 잡는 노덕술로, 고문기술자 이근환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윤셕열 파면 1년, 이제 시작입니다.
광장에서 외쳤던, 거리에서 요구했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 폭력 앞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 목포에서부터
광장의 외침이 6.3지방선거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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