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진도군수의 발언을 규탄하며, 인구 위기 담론에
내재된 여성비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진도군수가 공식 석상에서 “베트남·스리랑카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조적 차별 인식이 공직자의 언어로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다.
비록 군수가 사과를 표명하고, 정당에서도 징계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문제의 일단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여성비하·이주여성차별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계기이다.
공직자의 한마디는 지역 사회의 기준이 되며, 권력을 가진 자의 언어는 사회적 인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건은 지방정부 내 성평등 감수성과 인권 의식의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단지 이주여성을 향한 차별로만 볼 수 없다.
인구소멸 대책 논의 과정은 언제나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라는 식으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왔다.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돌리는 담론은 여성을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돌봄·노동·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진정한 인구위기 대책은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다루는 발상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돌봄체계와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도군수는 차별적 발언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사과를 계기로 행정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라.
2. 지방정부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및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차별적 언어와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출산 여부를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사고를 즉시 중단하고, 젠더 정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면 재구성하라.
인구정책의 중심에는 ‘여성의 몸’이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이 놓여야 한다.
우리는 성차별과 인권침해, 출산 책임 전가 담론에 맞서 연대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2월 10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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