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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평가 토론회] 변화하는 성매매·성착취 지형에서 '성매매' 대응 길 찾기 | 관리자 | 2024-08-21 09:32:16 | 108 |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평가 토론회] 변화하는 성매매·성착취 지형에서 '성매매' 대응 길 찾기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다.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구시대적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기하고 여성 인권에 기반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비록 성매매여성 처벌이라는 한계를 가진 법이지만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매매 수요와 알선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성매매 엄단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성매매방지법의 공과를 평가하고 반성매매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13시 - 17시 ○ 장소 :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 유튜브 생중계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2004jkyd) ○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온/오프라인 사전 신청 : https://bit.ly/240904jkyd ○ 프로그램 <1부 성매매방지법 20년,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며 쌓아온 반성매매 활동의 기록 – 성매매피해상담소 활동과 법률지원을 토대로 /사회 :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제(1) 반인권적 착취를 고발하고 투쟁한 반성매매 운동;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20년 활동을 중심으로 _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 발제(2) 국가의 성매매 방지, 왜 퇴행하는가; 2013-2023 법률지원 현황과 판결문을 중심으로 _김도현(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발제(3) 성매매방지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왔고, 존재해야하는가; 2024 성매매피해여성 인터뷰를 중심으로 _신박진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토론(1)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토론(2)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부 ‘성매매’ 하지 않을 권리 찾기로서의 반성매매운동과 피해자 지원체계 /사회 : 김홍미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1) 성매매 사회에서 ‘탈’성매매 하기 : 탈성매매 방해요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_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제(2) “탈출은 했거든요? 근데 도착점이 없어요.” : ‘성매매’ 이후 삶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_이지현(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토론(1) 황경란(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토론(2) 김미선(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자활지원센터Doing 센터장) ○ 문의 : 2004-609@hanmail.net(전국연대 공식 이메일) |